삼성 출신 10명, DRAM 핵심기술 중국 유출 혐의로 기소

삼성전자 전 직원 10명이 10 나노급 DRAM 공정기술을 중국 CXMT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범위, 수법(수기 필사·페이퍼컴퍼니), 업계 파장과 향후 시장 영향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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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국내 수사 당국이 삼성전자 전직 직원 10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그냥 자료 몇 장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의 뼈대가 되는 10 나노급 DRAM 공정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입니다.

기소된 인원 중 일부는 개발의 중심에 있던 핵심 인력(전직 임원 포함)으로 분류됐고, 나머지도 개발·연구 쪽에서 실무를 맡았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중국의 대표 DRAM 업체로 거론되는 CXMT(창신메모리)가 이들을 영입하며 기술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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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기술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은 유출 대상이 단순한 설계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로 지목된 건 삼성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10 나노급 DRAM 공정기술입니다. 보도 내용 기준으로는 이 기술이 약 5년간의 개발 기간과 큰 규모의 투자(약 1.6조 원 수준)로 축적된 것으로 언급됩니다.

DRAM 공정은 한두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공정(패터닝·셀 형성)부터 후공정(배선·금속화·테스트)까지 수백 단계가 순서대로 연결된 ‘공정 레시피’에 가깝습니다. 수사 당국이 보는 그림은 “부분 정보”가 아니라 양산용 10나노 공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어지는 공정 흐름이 통째로 흘러갔을 가능성입니다. 이 정도면 경쟁사 입장에선 시행착오를 크게 줄이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여지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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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수법

이번 건이 더 충격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문서는 회사 내부에서도 취급이 매우 엄격해서, USB로 파일을 옮기거나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은 흔히 탐지·차단되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에서는 수기로 내용을 옮겨 적는 방식이 언급됩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원이 탐지를 피하려고 12쪽 분량 정보를 ‘손으로 필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25년에 무슨 필사냐” 싶지만, 오히려 그래서 내부 보안 감시망을 피하기 쉬웠다는 식의 해석이 붙습니다.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선택이었던 거죠.

또 다른 특징은 활동 은폐 방식입니다. 수사 당국은 피의자들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활용, 사무실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는 식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일탈”이라기보단,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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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MT와 연결 고리

사건의 중심에는 ‘A’와 ‘B’처럼 이니셜로만 언급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보도 흐름을 보면 A는 삼성 출신 고위급 인력으로, 이후 CXMT 쪽에서 개발을 총괄하며 10 나노급 DRAM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B는 핵심 연구 인력으로서 제조 관련 상세 정보를 확보한 뒤, CXMT와 연결되는 경로로 이동한 듯한 그림이 제시됩니다.

여기서 수사 당국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기술 유출 → 성과”의 연결입니다. CXMT가 2023년에 중국 최초의 10 나노급 DRAM 양산을 달성했다고 알려졌는데, 당국은 이런 속도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내부 기술 로드맵 수준의 정보가 없으면 그렇게 빨리 따라오기 힘들었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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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파장

이 사건이 단순 기업 분쟁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가 한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DRAM은 가격 사이클이 심하지만, 한 번 경쟁 구도가 바뀌면 가격 경쟁이 과격해지고 마진이 급격히 압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의 공급이 시장에 빠르게 늘어나면, 수요가 아무리 AI 쪽에서 강해도 “공급 과잉 시점”이 왔을 때 충격이 커질 수 있죠.

보도에서는 CXMT가 향후 DDR5, LPDDR5, HBM 같은 라인업을 확대하면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이 두 자릿수(최대 15% 수준)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언급됩니다. 물론 이건 결국 수율과 생산능력, 고객사 확보에 달린 문제 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국 당국이 “다음 사이클에서 가격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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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과 대응

이번 사건은 단발성이라기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반도체 인력·기술 유출” 이슈의 연장선으로 언급됩니다. 과거에도 국내 메모리 업체 출신 인력이 해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술 문서 반출, 자료 은닉 같은 혐의가 문제 된 사례들이 반복됐죠.

그래서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유출 수사 확대, 산업기술보호법 집행 강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업계 입장에서도 결국은 사람과 문서가 핵심이라, 채용·퇴직 관리부터 협력사 보안, 현장 내 정보 접근 통제까지 더 빡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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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3개)

Q1. ‘10나노급 DRAM 공정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DRAM은 수백 단계 공정이 연결된 제조 산업이라, 공정 레시피에 가까운 정보가 있으면 개발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0 나노급은 경쟁이 치열한 고난도 구간이라 파급이 큽니다.

Q2. 정말 손으로 베껴 쓰는 방식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디지털 파일 복사나 촬영을 감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수기 기록은 흔적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이 보안을 우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Q3. 이 사건이 소비자(PC·모바일) 가격에도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기업 간 경쟁과 공급량이 먼저 영향을 줍니다. 다만 DRAM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거나 공급 구조가 바뀌면,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가격 변동성이 커져 PC·스마트폰 원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